더필병원 | 심장, 뇌혈관 중점(24시간 365일 응급 수술/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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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방침

더필병원(이하 ‘병원’이라 함)은 귀하의 개인정보보호를 매우 중요시 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고객이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취를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수집 항목 및 보유 기간에 관한 사항
2.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6.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8.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9.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10. 행태정보의 수집·이용 및 거부 등에 관한 사항
11. 추가적인 이용·제공 판단 기준
12.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13.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보호실무자에 관한 사항
14. 권익침해 구제 방법에 관한 사항
15.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에 관한 사항
16.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7.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수집 항목 및 보유 기간에 관한 사항

병원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1. 진료 서비스 제공 :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병력, 가족력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명시된 보존기간동안 보유]

2.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 성명, 생년월일(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준영구 보유]

3. 홈페이지 진료 예약 :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명시된 보존기간동안 보유]

4. 민원 처리 : 성명, 연락처, 이메일 [목적 달성 시 폐기/ 정보 주체 요청 시 폐기]

5. 입사지원 시 :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현거주지), 연락처(휴대폰번호), 이메일, 경력사항, 면허(자격증), 특기사항, 학력사항, 우대사항(장애인, 유공자 등) [목적 달성 시 폐기]

●제2조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병원은 만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진료신청서(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해당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병원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이름, 연락처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및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개인정보를 열람·정정, 삭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진료정보관련 개인정보 담당자(의료정보관리사) 통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병원은 귀하의 동의가 있거나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를 넘어 귀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 또는 타기업, 기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 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범죄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공받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 및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법령에 따라 공개대상에서 제외함(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 1호, 7호)

<정보 제공받는 기관>
다음은 제공기관, 개인정보 파일명, 제공일시, 법적근거, 제공목적, 제공항목으로 구성된 정보 제공받는 기관 안내입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 개인정보 파일명 : 진료기록
- 제공일시 : 요청 시(수시)
- 법적근거 : 국민건보험법 제14조, 제47조, 제48조,제63조,의료법 제21조
- 제공목적 : 급여비용 심사,자금대상 여부 확인 등
- 제공항목 : 진료기록부


2. 시군구 보장 기관
- 개인정보 파일명 : 진료기록
- 제공일시 : 요청 시
- 법적근거 : 의료급여법 제5조, 제11조, 제33조, 의료법 제21조
- 제공목적 : 의료급여 업무처리
- 제공항목 : 진료기록부, 영상자료(PACS)


3. 근로복지공단
- 개인정보 파일명 : 진료기록
- 제공일시 : 요청 시(수시)
- 법적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8조, 의료법 제21조
- 제공목적 : 산재보험 업무처리
- 제공항목 : 진료기록부, 영상자료(PACS)


4. 근로연금공단
- 개인정보 파일명 : 진료기록
- 제공일시 : 요청 시(수시)
- 법적근거 : 국민연금법 제123조, 장애인복지법 제32조 7항, 의료법 제21조
- 제공목적 : 국민연금 업무처리,장애등록 심사 업무처리
- 제공항목 : 진료기록부, 영상자료(PACS)


5. 질병관리청
- 개인정보 파일명 : 진료기록
- 제공일시 : 요청 시(수시)
- 법적근거 : 응급의료법 제13조의2, 응급의료법 제13조의4, 통계법 제18조
- 제공목적 : 중증손상환자 추적조사
- 제공항목 : 진료기록부(성명, 생년월일, 주소, 진단명,수술명, 진료내용 등), 검사결과


6. 중앙암등록본부
- 개인정보 파일명 : 암등록조사
- 제공일시 : 요청 시(수시)
- 법적근거 : 암관리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및 18조
- 제공목적 : 암 발생관련 조사
- 제공항목 : 성명, 환자등록번호, 성별, 나이,진료관련 자료


7. 도, 시, 군 보건소
- 개인정보 파일명 : 진료기록
- 제공일시 : 요청 시(수시)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4, 의료법 제21조
- 제공목적 : 역학 조사
- 제공항목 : 진료기록부(성명, 생년월일, 주소, 진단명, 수술명, 진료내용 등), 검사결과, CD


8. 경찰서
- 개인정보 파일명 : 진료기록
- 제공일시 : 요청 시(수시)
- 법적근거 :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의료법 제21조
- 제공목적 : 범죄 수사
- 제공항목 : 진료기록부(성명, 생년월일, 주소, 진단명, 수술명, 진료내용 등), 영상자료


9. 법원
- 개인정보 파일명 : 진료기록
- 제공일시 : 요청 시(수시)
- 법적근거 : 민사소송법 제347조, 의료법 제21조
- 제공목적 : 소송 참고자료
- 제공항목 : 진료기록부(성명, 생년월일, 주소, 진단명, 수술명, 진료내용 등), 영상자료


1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개인정보 파일명 : EDI samfile
- 제공일시 : 매월, 수시
- 법적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제96조, 제87조, 제88조, 의료급여법 제11조, 제30조, 산업재해보상법 제45조
- 제공목적 : 진료비 청구 및 회수
- 제공항목 : 환자 인정사항, 진료정보


11. 국민건강보험공단
- 개인정보 파일명 : 건강보험 중징진료 등록 신청서
- 제공일시 : 매일
- 법적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1조
- 제공목적 : 환자질환에 따른 산정특례적용으로 인한 의료비 경감
- 제공항목 : 건강보험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병명


12. 국민건강보험공단
- 개인정보 파일명 : 건강보험 급여제한 여부 조회서
- 제공일시 : 매일
- 법적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 제공목적 : 상해 외인 질환에 따른 보험급여적용 여부결정
- 제공항목 : 건강보험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병명


13. 근로복지공단
- 개인정보 파일명 : 산업재해보상보험 신고
- 제공일시 : 수시
- 법적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 및 제118조
- 제공목적 : 심사, 결정통지, 보험급여의 적용 등
- 제공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의사소견


●제4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병원은 원활한 진료 서비스와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1. ㈜비트컴퓨터 : 종합의료정보시스템 운영/개발 및 유지보수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2. ㈜인피니트헬스케어 : PACS 개발 및 유지보수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3. 제이에스정보통신 : 진료안내 개발 및 유지보수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4. 메디컬스탠다드 : MRI영상 전송 및 처리(SwiftMR 서비스)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5. ㈜에스넷 : 직원 교육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6. 삼광의료재단 : 검체 의뢰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제5조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 병원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제6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1. 정보주체는 병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병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병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동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6. 병원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1. 병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 파기 절차

- 병원은 개인정보가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파기합니다.

▸ 파기 방법

- 병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있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병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르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시행

-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오∙남용 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직원의 정보보호 교육

-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제고를 위해 그리고 개인정보의 오∙남용 또는 유출 등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기술적 조치

▸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관리

- 병원은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의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서 비인가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최소화하고 인가되지 않은 담당자의 접근을 차단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암호화

- 병원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실수 또는 해커의 공격 등으로 고유식별번호가 비인가자에게 노출되더라도 주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암호화하여 운영합니다.

▸ 접속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보안프로그램 설치

-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 컴퓨터 바이러스 또는 악성코드로 인해 개인정보나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습니다.

3. 물리적 조치

▸ 출입통제

- 서버실, 의무기록실 등 개인정보를 물리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장소에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병원은 홈페이지 접근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고객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고객들의 PC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 목적

- 고객들이 방문한 웹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 형태 등을 파악하여 고객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행태정보의 수집·이용 및 거부에 관한 사항

1. 병원은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온라인 맞춤형 광고 등 정보주체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서비스 및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형태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습니다.

2. 병원은 다음과 같이 행태정보를 수집합니다.

* 수집하는 형태정보의 항목
- 이용자의 웹사이트/앱 서비스 방문이력, 검색이력 * 형태정보 수집 방법
- 이용자의 웹 사이트 및 앱 방문/실행시 자동 수집 * 행태정보 수집 목적
- 이용자의 관심, 성향에 기반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광고포함)를 제공

* 보유·이용기간 및 이후 정보처리 방법
- 목적 달성 시 폐기

3. 병원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태정보만을 수집하며, 사상, 신념, 가족 및 친인척관계, 학력·병력, 기타 사회활동 경력 등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한 행태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4. 병원은 만 14세 미만임을 알고 있는 아동이나 만14세 미만의 아동을 주 이용자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로부터 맞춤형 광고 목적의 행태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만 14세 미만임을 알고 있는 아동에게는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5. 정보주체는 웹브라우저나 스마트폰 설정 기능을 이용하여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차단·허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이용자가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일괄적으로 차단·허용할 수 있는 반면에, 자동로그인, 다른 기기에서 접근 차단 등 다른 목적의 행태정보 수집도 차단될 수 있으므로 이용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 웹브라우저를 통한 맞춤형 광고 차단/허용

(1) 인터넷 익스플로러 (Windows 10용 11)
- Internet Explorer에서 도구 버튼을 선택한 다음 인터넷 옵션을 선택
- 개인정보 탭을 선택하고 설정에서 고급을 선택한 다음 쿠키의 차단 또는 허용을 선택

(2) 크롬 브라우저
- Chrome에서 오른쪽 상단 ‘⋮’ 표시 (Chrome 맞춤설정 및 제어)를 클릭한 후, 설정 표시를 클릭합니다.
- 설정 페이지 하단에 ‘고급 설정 표시’클릭하고 「개인정보」 섹션에서 콘텐츠 설정을 클릭합니다.
- 쿠키 섹션에서 ‘타사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차단’의 체크박스를 선택합니다.

▸ 스마트폰을 통한 맞춤형 광고 차단/허용

(1) (안드로이드) ① 구글설정 -> ② 광고 -> ③ 광고 맞춤 설정 선택 또는 해제 ※ 운영체제 버전에 따라 방법이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2) (아이폰) ① 아이폰설정 -> ② 개인정보보호 -> ③ 광고 -> ④ 광고 추적 제한

●제11조 추가적인 이용·제공 판단기준

1. 병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이름, 연락처, 주소

* 이용·제공 목적 : 조제약을 잘못 수령한 사실을 알리기 위한 연락

* 보유 및 이용기간 : 목적 달성 시 폐기

●제12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병원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전 등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 처리하여야 합니다.

★ 병원은 가명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13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보호실무자에 관한 사항

병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규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처리 실무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성명: 여희송

-직책: 경영기획부장

-연락처: 053-712-9271/FAX: 053-620-9192

나.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성명: 박선우

-직책: 전산실장

-연락처: 053-712-9273/FAX: 053-620-9192

●제14조 권익침해 구제방법에 관한 사항

고객께서는 병원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혹은 개인정보실무담당자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병원은 고객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제15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하는 부서]

- 진료정보관련 개인정보 : 의료정보관리사(053-620-9108)

- 홈페이지 관련 개인정보 : 경영기획부(053-712-9273)

●제16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병원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목적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2호, 3호에 근거하여 병원의 시설안전관리 및 화재 예방, 기타 사건∙사고를 예방처리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합니다.

2. 설치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 설치 대수 : 70대
* 설치 위치
- 본관: 출입문, 각 병동 복도, 1층 로비, 재활치료실, 기계실, 엘리베이터, 외부 주차장
- 신관: 출입문, 각 병동 복도, 응급실, 응급실 외부, 각 층 비상구, 엘리베이터
- 별관: 2층, 3층, 5층 복도, 6층 식당 내부
- 별관 : 수술실(수술방 내부)
* 촬영 범위
- 건물 출입구, 1층 로비, 응급실 내부·외부, 재활치료실,기계실 내부, 외부 주차장, 각 병동 복도 및 출입구
- 수술실(수술방 내부)

3.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자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
* 관리책임자 : 경영기획부 소속 경영기획부장 / 053-712-9271
* 접근권한자 : 경영기획부 소속 전산실장 / 053-712-9273
* 접근권한자 : 관리과 소속 관리과장 외 4명 / 010-7620-9112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 촬영시간 : 24시간
* 보관 기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수술실 촬영일로부터 60일
* 보관 장소 : 경영기획부, 관리과, 응급실,약제과, 원무부, 재활치료실 / 수술실
-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열람 동의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자동 삭제

5.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병원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

1. 범죄수사 · 공소유지 ·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가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수술실 열람 등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

1.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2.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3.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수련병원등의 전공의 수련 등 그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수술을 시행하기 직전 등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시점에서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
※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시점’은 의료기관의 여건에 따라 다르므로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촬영을 결정·시행하려면 수술 시작이 늦어지게 되는 등의 불가피한 상황으로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함
- 천재지변, 통신 장애, 전자적 침해 행위(해킹)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6.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보관장소 출입통제, 영상정보 열람, 복사 일지 작성 및 관리, 영상정보처리기기 비밀번호 부여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제17조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5년 05월 01일부터 적용됩니다.